[웰페어뉴스] 초록우산, ‘디지털 환경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 디지털 공간 속 아동·청소년 보호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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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양원준 기자

(사진=초록우산 제공)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디지털 공간 속 아동·청소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이 플랫폼 설계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것을 조명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논의를 촉구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추진했다.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과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공동 주최로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사후 대응 중심의 보호체계를 넘어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사전에 평가·완화하는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윤금낭 디지털안전센터장은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의 해외 사례와 국내 적용 과제’를 주제로, 현재 디지털상 아동·청소년의 위험이 콘텐츠 속성과 무관하게 서비스 설계와 이용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국내의 불법·유해정보 대응 체계가 사후 대응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평가 대상과 적용 범위 ▲평가영역과 핵심지표 ▲평가 절차와 운영 방식 ▲운영체계와 거버넌스의 4개 축을 중심으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김경희 교수가 좌장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욱제 연구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한승혜 리더, 국회입법조사처 최진응 입법조사관, 방송통신위원회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등이 참여해 플랫폼 안전설계를 위한 위험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향후 초록우산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안전설계와 관련한 위험평가 제도 법제화, 실효성 있는 연령확인제도 마련, 추천 알고리즘 등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자녀보호장치 강화 등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철 의원은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는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을 재구축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위험평가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플랫폼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아동은 더욱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촉구를 비롯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제안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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